에스쇼핑

정세균, 이재명 문 정부 갈아엎자는 겁니까?

가 -가 +

모동희 기자
기사입력 2021-07-25 [09:52]

[성남일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정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작심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세균, 이재명 문 정부 갈아엎자는 겁니까? 영상뉴스 보기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방안의 자가당착'이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겁니까? 갈아엎자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하며 이 지사의 답변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깡그리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직격한 것입니다. 

2010년 7월 24일 성남시청 북카페를 찾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당시 이재명 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료 사진 

모자라면 또 추가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더 걷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말처럼 일반 국민에게 100만원을 준다면 월 8만3천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이 후보의 호언장담을 따져보기 이전에 이처럼 무모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인지부터 살펴보겠다”면서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직격한 것입니다. 

 

이어 “무엇을 어디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매년 25조원을 낭비하는 정부가 된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비용 마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 전 총리는 “조세감면의 의미를 아는가? 조세감면의 대부분은 서민, 중소기업, 연구개발, 고용과 관련된 항목인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어디서 25조원이나 불필요하게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건가”라며 이 지사의 답변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어 “이러니 야당 국회의원에게조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고발자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니겠나”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래서 국정경험과 경제 내공이 필요한 거다. 거대한 나라 살림은 꼼꼼하게 설계하고 충분히 따져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한 순간 판단오류로 한 치만 삐끗해도 그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지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죠. 

 

이어 “이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이제 족한 줄 알고 그만하자. 같은 당 후보로서 다른 당의 조롱꺼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편치 않다.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기본소득 철회를 촉구한 것이니다. 

 

이날 정 전 총리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작심 비판하고 나서 본선 예선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최근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것 같던 입장에서 지지율이 정체되자 기본소득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 전 총리의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비판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핵심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 정 총리가 이 지사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물었죠. 

  

그러자 이 지사가 생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듯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해 방송을 지켜보던 국민들을 경악케 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막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회 후 ‘바지’만 회자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지사의 기본소득.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동희 기자 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성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