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쇼핑

성남시 '수사 대응 사전 모의' 의혹 ‘논란’

가 -가 +

모동희 기자
기사입력 2021-07-18 [10:43]

[성남일보] 지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전 시장은 시가 수집해 온  동향문건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남시 '수사 대응 사전 모의' 의혹 ‘논란’ 영상뉴스 보기 

 

기존에는 시청 관련부서에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동향을 파악해 관련 부서에 보고하면 이를 정리해 시의원 등이 지역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지역동향 파악을 사라졌을까요? 이는 지역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봅니다. 

 

이후 지역동향 문건은 더 내밀적으로 공유되어 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는 더 심각한 문제죠. 정보가 공론화 되지 않으면 정보의 왜곡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성남시가 감사실을 통해 동향파악에 나선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성남시 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남시는 감사실을 통해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수사 동향을 보고받고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동향문건이 은밀하게 생산 유통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3일 시청 감사관실은 성남시청 전 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산하재단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직원 소환·자료 제출 등 동향 보고 철저’라는 제하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물론 성남시가 산하 기관에 시달한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그동안 말과는 달리 지역동향 파악을 해왔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성남시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 동향 파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성남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조 수사에 대한 은폐의혹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지시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압수·수색, 자료 제출, 직원의 소환과 조사 · 출석 요구에 대한 수사 동향을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 감찰이나 감사에  대한 동향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직자의 비위 관련 언론취재, 보도에 대한 사전·사후 동향을 철저히 보고하라는 내용까지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에 대한 간접 통제장치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 지시에는 직무관련이 아닌 개인의 법규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 시에도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특별지시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성남시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 4월과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동향 지시가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속 및 소환조사, 압수수색 여부와 같은 수사에 관련된 여러 진행 상황은 기존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수사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동향보고 등의 이유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보고 받고 그것을 사후에 검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정한 수사 개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비위에 대한 수사 동향 사전보고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권한을 남용한 인권의 침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은수미 시장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의 ‘사전사후 수사동향 보고’가 은수미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은수미 시장의 지시 없이 이 같은 행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의힘은 “은수미 시장은 조속히 ‘사전사후 수사동향 보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밀실에서 이뤄진 동향보고 과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 속히 ‘수사 대응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성남판 월성 원전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은수미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성남시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성남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타운 일이죠. 이제 은수미 시장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남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모동희 기자 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성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