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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죠”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 짚어야 ...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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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용 영상기자
기사입력 2011-11-28 [09:26]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2 -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 “성남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이 정말 적정한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 등 산하기관의 파행적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리적 해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감의 쟁점에 대해 밝히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성숙한 처리를 희망했다. 윤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행감의 의미에 대해 들어 보았다.[편집자 주]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감은 여,야 구분없이 집행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히 조직 문제,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조직진단을 시가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 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인사들이 적절하게 정말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시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모라토리움선언하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 편성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에 대해서도 지나간 우리 시 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이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1년 동안 돈이 잘 쓰였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행감에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 민선5기 행정부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적표를 든다면...
 
시민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쪽에 어떤 많은 역할도 해왔고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들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일들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잦은 인사 문제 그리고 다른 우리 산하재단의 인사문제 또 현재 시 정부의 인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구설수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을 잘하면서도 그런 것으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여, 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반기 위원장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상임위에서 본인이 하고자하는 발언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제 역할이구요. 또 함께 고민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 하고 머리 맞대고라도 함께 같은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은 사실 전반기 작년 행감보다는 오히려 여당 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행감을 한 번 진행을 해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 윤창근 위원장.     ©성남일보
- 이번 행감에서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을 꼽는다면..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행감 때 많이 나올 이야기가 주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의 임명하는 과정의 문제 이렇게 좀 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인선을 하는 그런 과정에 관련 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이 가장 주요한 것이 되지않을까 싶어요. 우리 의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을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번에 많이 좀 자료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우리 상임위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전 이대엽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여, 야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주어야 되는데 정략적으로 접근되는 측면이 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사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조례 그다음에 옴부즈만 제도, 또 시민모니터제도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시의 행정이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제기도 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올 한 해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참여예산조례는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만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민이 좀 참여해서 함께 시정을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바람직한 정책들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임위원장으로 책임을 느끼고요. 좀 우리가 정략적인 부분들 보다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정책들을 함께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상당히 많이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가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는 810억 한도액 승인을 한도 내에 승인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아파트 짓는 문제하고 또 도로확장,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하는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약 2천 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올 해 중앙정부에 신청한 지방채가 한 2천 8백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다 빚이거든요.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채가 4백억 이하였는데 지방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과연 사업을 하는 것과 빚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갈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성호시장 자체적으로 개발 하겠다고 지금 해서 투자 심사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투자 심사 통과할 당시에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과연 어떤 돈 가지고 성호시장 개발할 것이냐.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하겠다는지를 좀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도 약 3천억 들어가거든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게 지난 이대엽 정부 때 5천 4백억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썼는데 사실은 두 가지 큰 사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원로고 하나는 은행동인데 약 1조 정도 되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큰 그림 속에서 그런 오류는 다시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세세한 예산들이야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큰 틀에서 봐서 그런 오류는 좀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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