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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재개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윤창근 시의원,세입자,가옥주 보호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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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푸른 VJ
기사입력 2009-09-21 [18:23]

최근 성남에서 진행 중인 공공방식의 순환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을 막고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진행 중인 순환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공에서 개발을 순환식으로 시행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공중파와 타지자체에서 성남을 벤처마킹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주대책을 원활히 하여 전세대란을 막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가정산 방식을 통해 가옥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 되는 순환 재개발의 공공성과 순기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기본 원칙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재개발 정책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주택공사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주민부담을 줄이려는 공공성을 포기한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가옥주, 세입자 모두가 잘 사는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1, 순환재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2, 주공은 공공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성남시는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4, 주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이 다양한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합니다.
5, 주민화합을 해치는 세입자 몰아내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서민이 많은 지역실정 고려하여 개발지역 주민부담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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