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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시의원 시정질문

주민 갈등조장하는 정부 재개발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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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원
기사입력 2009-09-13 [12:09]

▲ 윤창근 시의원     © 성남일보
지금 대한민국에는 건설족이 판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원칙 없는 재개발과 뉴타운 건설로 온통 공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20년은 건설업체들이 노다지를 캘 것이라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철폐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들고 나와 건설족들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건설족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외지로 쫓겨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산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성남에서 진행 중인 공공방식의 순환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을 막고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진행 중인 순환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공에서 개발을 순환식으로 시행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공중파와 타지자체에서 성남을 벤처마킹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주대책을 원활히 하여 전세대란을 막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가정산 방식을 통해 가옥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 되는 순환 재개발의 공공성과 순기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기본 원칙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재개발 정책이 문제입니다. (도정법 제48조 세입자 내몰기, 세입자 이주대책 포기하여 가옥주와 세입자 갈등조장)
 
둘째는, 주택공사의 문제입니다.(일방통행식 개발 진행, 운영규정, 시행약정서 비민주성, 세입자 내몰기 정책, 재개발 주변 지역 민원 외면 등)
 
셋째는, 주민부담을 줄이려는 공공성(실질적인 지원)을 포기한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가옥주, 세입자 모두가 잘 사는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1, 순환재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2, 주공은 공공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성남시는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4, 주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이 다양한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합니다.
5, 주민화합을 해치는 세입자 몰아내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서민이 많은 지역실정 고려하여 개발지역 주민부담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고도제한을 해결해야 합니다.
2, 지역난방 도입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3, 우. 오수를 분류식으로 해결하여 정화조를 없애는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4, 가옥주 부담을 줄이도록 주거이전비, 금융비용 등 가능한 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5, 기타 지원 가능한 모든 도시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도로, 공원, 녹지, 공공주차장, 등 정비기반 시설과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인입비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순환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공에서 개발을 순환식으로 시행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주대책을 원활히 하여 전세대란을 막고 주민이 참여하는 원가정산 방식을 통해 가옥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 되는 순환 재개발의 공공성과 순기능의 본 취지를 살리려는 주택공사와 성남시 그리고 깨어있는 주민들이 모두 함께 풀어 가야할 숙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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