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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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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교수 /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기사입력 2021-02-25 [10:47]

[오피니언]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하여 국가, 국민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 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5.5%밖에 안 되는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으로 잘 치료하여 사망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공공의료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는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OECD평균의 1/10 수준이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의료 병상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 코로나19 방역 소독 장면.     ©자료사진 

2015년의 메르스, 2020년의 코로나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팬데믹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확충되어야한다. 공공의료가 부족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보건위기 시에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 발생 시에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면 사망자가 급증하게 된다. 

 

공공의료기관과 인력이 부족하면 민간의료기관은 대도시에 집중하게 되어 지역 간 의료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환자가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쏠리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망이 취약해지게 된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 대도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봤듯이 수도권에서도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감염병 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보건위기 상황에는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보건위기시의 격리병상 및 의료진 확보 등을 위해서도 공공의료의 확충은 필요하다. 공공의료가 잘 갖추어지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보건위기는 경제위기이며 안보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앞으로 닥칠 위기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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