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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생태계 종속, 제동 걸리나?

윤영찬 의원,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엉뚱한 곳에 내는 구글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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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
기사입력 2020-10-23 [09:45]

[성남일보] 구글의 불공정과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미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계기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했다. 

▲ 윤영찬 의원.   © 성남일보

이날 윤 의원은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서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영업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상 소득을 올린 곳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만 본사를 두고 운영하며 한국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것은 구글이 사업 영위에 필요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당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구글은 마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다른 세상에서도 살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구글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글의 사훈인 ‘DO THE RIGHT THING’(올바른 일을 하라) 나 ‘열린 생태계’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에 대한 반독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나왔지만 미국이 소송에 나섬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행위가 개설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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