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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미희 후보,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한계 ...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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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기자
기사입력 2020-03-24 [09:05]

[성남일보] 중원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미희 민중당 후보는 “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1,146억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민희 후보.

그러나 김 후보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이 거의 없거나 생색내기 예산 편성”이라며 “경제 쇼크 위기감 속에 성남의 선제대응이 중요하고,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재난구조의 일차적 관건은 골든타임이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비정규직노동자와 중소상인이 힘을 낼수 있도록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후보는 “소상공인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모델을 근거로 성남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양보호사,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장기적으로 전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 표준모델이 되어 왔던 성남시가 소상공인 비정규직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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