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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노후연금 체계적 관리할 연금청 신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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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기자
기사입력 2020-03-23 [21:54]

[성남일보] 재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후보(더불어민주당, 분당을)는 23일 '내 삶에 주는 첫 번째 중앙공약, 국민들의 노후지갑을 두텁게 하는 연금정책'를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연금정책의 핵심은 '연금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연금청) 설치’와 ‘주택연금 확대’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 김병욱 의원.     ©성남일보

 가칭 연금청(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공약은 김 후보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는 흩어져서 관리되는 연금을 통합관리해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높이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연금청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택연금 확대 공약은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도 주택연금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적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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