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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도 못하는 우둔한 정치인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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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훈/ 사단법인 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
기사입력 2020-02-23 [11:15]

[오피니언] 1. 분당디지털특별시 건설 2. 판교 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모집 공고 당시가격으로 소유권 이전 3.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난개발 계획 철회 및 재건축 시 반영 등 대안 추진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위의 3가지 공약과 그 외에도 분당 재건축, 도시정비계획 2030으로 조기추진, 특허청 판교사무소 유치, 판교 도심공항터미널 건립, 8호선 연장과 서현-오포간 교통문제 대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했었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의 핵심공약은 위에서 밝힌 세 가지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김찬훈 사단법인 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성남일보

나머지 두 가지 공약은 개발주체세력과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안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환경’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선거에 출마하기 오래 전부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앞뒤로 재면서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일관하며 한발 물러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세 번의 구속을 당하면서까지 지켜왔던 저의 생각과 삶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은 판교임대아파트 분양권 전환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LH나 대기업 건설사들, 그리고 청년신혼주택 조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정부/민주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저의 뚜렷한 반대 입장은 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제가 중간에 경선에서 배제되는 결정적인 상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부여당의 입장과 다른 생각과 행동은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체하고 굳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상황을 모면해 왔어야 옳았을까요?

 

55세, 많은 경험을 하고 실력을 쌓아 이 나이가 되어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국회의원 그것이 되려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이니 고개 숙여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빠른 길이었을까요?

 

저는 힘과 권력을 앞세워 불합리하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세력 보다는,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 취지에 동의하고 그 것을 순수하게 믿고 입주해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요구와 입장을 정부와 소속 정당에 잘 전달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 지역의 정치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현동110번지의 경우 역시, 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보호 서식지인 땅이 난개발되어 엉망이 되고 교통지옥과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의 청년신혼주택을 위한 땅은 분당판교만 하더라도 이곳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비록 정부나 소속 정당이 추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민과 정부 사이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소속 정당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민주주의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과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권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길로 뚜벅뚜벅 나아 갈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왜곡된 정보와 판단 그리고 수수방관의 태도로 인해 정부여당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생존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바람이 바르게 전달되어,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할 일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보수의 동토 분당판교에서 민주당의 싹을 보존하고 피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될 우리 민주당의 후보 역시, 이 문제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간단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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