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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원 정보공개처분 취소 항소 ‘논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시민 알권리 보장 ...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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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기사입력 2020-02-20 [20:55]

[성남일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항소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시립의료원 전경.     ©성남일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성남시가 지난 1월 30일 수원행정법원 행정1부로부터 ‘성남시의료원 2017년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성남시의료원 2018년 복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재판부는 명확하게 정보공개거부처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법원의 명확한 공개 결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결정한 성남시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은수미 시장이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성남시의료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시민 세금 낭비, 시간 끌기 항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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