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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헌법 위반’ 판사 법관 탄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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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기사입력 2020-02-19 [17:53]

[성남일보]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의 업무복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김미희 민중당 예비후보.     ©성남일보

이어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행정편의적으로 움직여 사법개혁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법원 무죄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겠는가?”라며 “사법농단 피의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사법부가 자체 사법개혁 의사가 없음을 고백한 것”이라며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국회가 나서 법관탄핵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혐의와 지방의원 재판 개입 혐의로 이민걸 심상철 방창현 판사 3명은 1심 재판 중으로 재판부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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