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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기업 대변 로비스트입니까?"

김찬훈 예비후보, 공개질의서 공개 ... 판교 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등 해법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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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동희 기자
기사입력 2020-02-11 [21:45]

[성남일보] 김찬훈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예비후보는 11일 김병관 의원에게 임기중 추진한 데이터 3법,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안 대표발의,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해법에 대한 공식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찬훈 대표.     ©성남일보

김 예비후보는 ‘김병관 의원께 공개 질의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관 의원은 기업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입니까. 국민과 지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입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김병관 의원은 19년 10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징금만 매출액의 100의 3 이하로 하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국민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매출 늘리고 돈 버는 기업의 입장에 선 법안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2017년 11월에는 게임업체 대주주인 김병관 의원 자신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국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업과 절대적으로 관련 있는 게임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11월 일 김병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임차인들의 분양전환권(소유권 이전) 해결은 외면하고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골자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결국 철회해야 했다”면서“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질의를 보낸 김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 의원과의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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