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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앞장선 사람 국회의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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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기사입력 2020-01-31 [21:59]

[오피니언] 지난 31년간 토지정의를 이뤄 부동산 투기근절과 철거민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호승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한표를 더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정치인들이 뉴스의 중심에서 있지만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정치인들의 비리부패와 권위적인 행동 등 공정을 상실한 태도에 국민은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직 당선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은 실망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정치인에게 힘이 몰려 있기 때문에 돈과 사람이 몰리고 이를 근간으로 재축적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민과 시민들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지난 80년대부터 토지정의운동을 통해 부동산 투기근절과 철거민 권익운동을 주도적해 왔습니다. 

 

지난 노태우 정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개별정책으로는 결코 서민주거안정은 될 수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강제수용법과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관련법들을 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폭등한 부동산을 세금으로 징수하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욱,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날, 부동산 투기는 누가 했습니까.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와 자본입니다. 

 

강남 일대의 몇천원 밖에 안되는 토지를 몇천만원, 명억원으로 상승시킨 주범이 누구입니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그리고 해운대 등 전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을 그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저평가된 보상을 해주고,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산업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역대 정권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이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각 대학마다 부동산학과를 만들고 돈을 버는 방법을 교육, 언론에서도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이용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보도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지난 89년 분당에서 오갈데 없는 주거세입자와 함께 토지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주거권을 말하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정의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버는 자들이 토건세력을 형성하고 심지어 개발지역마다 부역자들을 만들어 토건 마피아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토건세력과 토건 마피아는 부동산개발로 이익을 독점하면서 개발의 정당성을 떠들고 있습니다.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을 즐기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나같은 사람을 매도하고 왜곡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토지를 활용한 사람들의 가치가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오직 토지 소유주만 득세하는 구조에서 토지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체계로는 개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이지경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오로지 권력만 쟁취하면 된다는 생각이니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총칼로 정권을 잡은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외면하면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이같은 달콤한 자리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불공정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평등의 시대는 지속될 것이며, 공정한 사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불평등과 불공정의 사회를 지속시킬 것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보장받고 살던 곳이나 장사하던 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빼앗기는 것을 막고 보호해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으로 국민이 국민으로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부동산 투기를 행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며 설사 되었다고 하더라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헌법에 담고자 직접민주주의의 연대를 창립하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통해 우리의 실생활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견제, 감시하고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호승 상임대표.

이제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직접 민주주의연대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부동산 투기를 행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며 당선되었다고 하더라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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