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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대위,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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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 리포터
기사입력 2019-11-28 [10:20]

[성남일보]  안녕하십니까. 뉴스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복정, 낙생, 금토, 신촌지구 등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와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촉구하며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임채관 전국연대 의장은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 가두행진 장면.   © 성남일보

뉴스브리핑 이나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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