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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병’으로 경기도민 골병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 ... 경기 도지사 사퇴하고 대선 나서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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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동희 기자
기사입력 2021-07-07 [16:39]

[성남일보] 이제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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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용들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정책 등을 통해 검증받은 정치인들이 대선에 속속 나서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선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요? 그렇습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에게 임기 4년 동안 도정을 약속한 광역도지사들이 잇따라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해 지고 있는 풍경들입니다. 

 

대통령 경선에 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대선 후보 9명중 3명이 광역지자체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권 레이스가 펼쳐질 때마다 광역 지자체장들의 대권 경선 참여는 관행이 된 것이죠. 

 

이중 가장 대표적인 지자체장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에 당선된 후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도정이 대권과 연결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경기도정이 대권행보의 실험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정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역 총 책임자가 대권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과연 경기도 코로나19 방역은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는 전국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엄중한 비상시국에서 도지사가 대권 경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도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지사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임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도지사의 대통령 병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골병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도지사의 대통령 놀음 탓에 도정은 뒷전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 채무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전조로 국민들 고통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정공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지사라는 막중한 자리를 이용해 오로지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이들은 현직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을 위한 위기해소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대권도전 하는 모습을 볼 때 도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오는 9월 10일까지 도정공백이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도민들은 이재명 지사를 대권 경선에 나가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라는 권한은 무한대로 사용하면서 도민을 위한 도정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실시된 대선 후보 경선 후보로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지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선 경선후보로 나설 때도 법에서 정한 연가일수 23일을 초과해 2개월간의 시정공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적으로 차량과 기사를 이용해 언론의 비판을 받는 등 성남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남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이를 정면 비판하며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권 행보에 도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권 경선에 나설 경우 사퇴하고 출마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제의 전형을 창출하고 주민참여의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선심행정과 표만을 의식한 표퓰리즘의 시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 주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또 다시 출마에 대한 개인적 당위성만 주장하며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주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출마선언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도지사의 방역수칙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공정 척결’ 외치던 이재명지사, 방역수칙 어기고 공관에서 ‘정치적 모임’ 의혹>이란 언론보도까지 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이들은 주장합니다. 도정을 외면하고 대권후보로 나서는  이재명 지사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면서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정공백에 따른 도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의 안위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이재명 지사에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1,380만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없이 대선 경쟁에 뛰어들어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사과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어 도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셋째는 대선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직원들을 선거에 이용하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 도지사 신분으로서의 법 질서와 원칙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조언도 하고 나섰습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하고, 경기도민의 삶을 먼저 보듬고 대권 후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면 지방자체제 실시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재정,인사, 인허가 등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대권행보를 위한 방식으로 도정이 이용된다면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장들의 정치행보 실험장이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뛰고 있는 지자체장들의 위상을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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