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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F학점'

최만식 시의원 문제 제기,2011,2012년 한차례 열리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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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기사입력 2012-11-27 [21:15]

성남시가 설치해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아 형식적 운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만식 의원이 27일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이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민원이 지난2011년도에 비해 89% 증가했다”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라고 질파했다.
 
최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제도적 해결 창구가 없다면서”아파트 관련 분쟁이 갈수록 잦아지고 심각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만식 시의원.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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